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문단 편집) === [[론스타 게이트]] 관련자 대거임용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론스타 게이트)] [[론스타 게이트]]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임명되었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원래대로라면 인수할 수 없었던 [[외환은행]][* 당시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었다.]을 인수한 후 매각해 차익을 남기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과 정부가 회사 가치를 낮추고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기업으로 지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해 4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무죄를 받은 론스타는 정부 때문에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부에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걸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2003년 7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10인 회의 이틀 전 준비문건을 직접 작성하였다.[* 이 회의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정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원 낮은 가격에 팔게 한 사건을 주도했다.]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번외로 외환은행은 이후 [[하나은행/합병 이전|하나은행]]과 합병해 [[KEB하나은행]]이 되었다가 후에 사명을 다시 바꿔 지금의 [[하나은행]]이 되었다.] 2015년 한국 정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관련으로,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정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다. 당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추경호의 대처도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63978|KBS]]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 국내법 위반이라 ISD를 각하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산업자본 쟁점은 다투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론스타와의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전관이었다. 2006년에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이였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2015년 ISD 관련으로는 정부측 증인이었다. 이렇게 해당 인물들은 모두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로,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4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세 사람을 지목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이 [[론스타 게이트]]를 수사했던 인물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